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주요 내용 요약

1. 서론

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향후 15년간 국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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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력 수요 전망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전망되며, 이는 2023년 대비 31GW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은 1.8%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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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 설비 계획

2038년까지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은 157.8GW로 추산되며, 현재 확정된 발전 설비 용량은 147.2GW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10.6GW의 발전 설비를 신규로 확충해야 합니다.

 

3.1 신규 발전 설비 도입 계획

신규 발전 설비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31~2032년: LNG 열병합 발전 (2.5GW)
• 2033~2034년: 무탄소 발전 설비 (1.5GW) -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 전기본에서 결정
• 2035~2036년: SMR (0.7GW) + 무탄소 발전 설비 (1.5GW)
• 2037~2038년: 일반 대형 원전 (최대 3기, 4.4GW)

 

 

3.2 무탄소 에너지 확대

2038년 무탄소 전기 비중은 70.2%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2023년 대비 31.1%p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 2030년 목표: 72GW (10차 전기본 65.8GW 대비 상향)
  • 2038년 목표: 115.5GW
• 원자력:
  • 10차 전기본 대로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4기 건설
  • 운영허가 만료 원전은 최대 20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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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주요 내용

• 노후 석탄 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 및 양수·수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
• SMR: 2034년 하반기 첫 모듈 설치, 2038년까지 총 4개 모듈 도입
• 11차 전기본 확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선정 작업 시작
• 11차 전기본 실무안 확정 절차: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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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기대 효과

• 탄소중립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에너지 안보 강화: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 무탄소 에너지 시대 도입: 신규 원전, 수소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대폭 증가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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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 확정된 후에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