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 과세기준, 세액, 납부 기간, 납세 의무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세액: 가구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납부 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
• 추가 부과: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며, 세대원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 과세 기준: 매년 7월 1일 기준.
•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초과)

세액 계산:

 

•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
• 연면적 과세: 사업소 연면적 1m²당 250원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당해 월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과세 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세율: 해당 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0.5%).
• 납부 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 50인 초과)

주의사항:

• 매월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 월평균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신설 사업장의 경우, 급여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각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감면대상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