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 ‘1만30원’으로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됬습니다.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위원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약 1.7% 상승한 수준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 및 사회적 영향

 

•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 높은 인상률 적용 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가능
  • 실질임금 상승으로 구매력 증가 예상
• 소비 진작 효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 시장 활성화 기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증가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우려
  • 고용 축소 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고용시장 변화
  •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
  • 자동화 및 무인화 가속화 예상
• 임금 격차 축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 발생
  •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물가 상승 압력
  •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가능성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산업 구조 변화
  •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증가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요구 증가
• 노사관계 변화
  •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
  • 임금 협상의 기준점 변화로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영향
•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 증가로 성장 둔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로 성장 동력 확보 가능

이러한 영향들은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의 보완 정책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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