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9 오늘의 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 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 원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 달러 (약 2조 40억 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다른 기업들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 지원 예정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발표를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법에 독소 조항 우려.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세부 요건 확정 관건
반도체법에는 그러나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 조항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 때문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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