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美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 주요 내용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되는데, 이차전지(배터리) 부품, 태양광 및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대상 품목입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배터리)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셀은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태양광 부품의 경우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 웨이퍼는 제곱미터당 12달러, 셀과 모듈은 와트당 각각 4센트와 7센트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핵심광물의 경우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 10%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한국 이차전지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로 인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이차전지(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7년간 최대 90조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와 내년에 이 업체들이 얻을 이익은 연 1조원으로 예상되고, 생산 규모가 급증하는 2025년이 되면 연간 10조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신설 및 증설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20조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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