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현황 : EU의 'AI 규제법' 발표

 

최근 급성장하는 AI에 대해서 EU가 최근 규제법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U의 'AI 규제법' 주요 내용 및 의도

 

유럽연합(EU)이 2023년 12월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규제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입니다. 

 

1. 주요 내용

(1)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합니다. 

(2)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 '바드'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원칙적으로 규제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되는 AI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3)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4)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5)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아울러 EU는 적용 분야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서 AI 사용을 규제했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법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에 EU는 유권자와 선거 부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7)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소 AI 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2. 의도

(1) 미국 빅테크 기업 주도로 초거대 AI 구축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AI를 규제해서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2) AI 규제법을 기반으로 AI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영향

빅테크 기업은 선두 주자를 중심으로 EU 내 AI 사업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픈AI GPT를 연동해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제미나이'를 출시하며 AI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구글은 자칫 EU 전용 서비스를 별도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EU가 발표한 'AI 규제법' (1) 주요 내용 (2) 의도 (3)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